저작권분쟁86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 상 복제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 상 복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되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듯 우리가 미처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 역시 저작권법 상 복제로 봐야 할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화면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를 거쳐 비상업용, 개인용.. 2017. 2. 20. 사진 저작권 달력 그림은? 사진 저작권 달력 그림은? 달력은 날짜를 확인할 목적으로 벽이나 탁자에 놓이게 되지만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진 않는데요. 훌륭한 디자인의 달력은 인테리어 소품의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달력에 포함된 그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달력 그림에 대한 사진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명산들을 방문한 뒤 그 풍경을 사진으로 남겨 1점 당 8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달력 제작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달력을 구입한 B병원은 병원 내 환경미화 과정에서 달력에 그림을 오려내 액자에 넣은 뒤 병원 복도에 게시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병원 측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시 철거하도록 .. 2017. 2. 10. 건축설계도면 저작권 소송 건축설계도면 저작권 소송 골프를 두고 귀족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은 옛말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장비 가격이 만만치는 않지만 스크린 골프장 등을 통해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 지다보니 필드로 나가기로 결심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골프 코스의 설계도면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건축설계도면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존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9홀을 더 증설하기로 하고 B씨의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회사는 A씨에게 북쪽 홀을 좌우로 분할하여 홀끼리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설계도를 제시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B씨가 보여준 설계도를 선택하지 않았고 이후 C씨와 계약을 체결해 골프장 .. 2017. 1. 31. 불법공유사이트 처벌 사례 불법공유사이트 처벌 사례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의 순기능이자 동시에 악용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불법파일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불법공유사이트에 대한 처벌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B웹하드 회원들을 한 달 간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 파일을 복제하여 공유하였고 그 공유횟수는 8만여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B웹하드를 운영하는 A씨에게 저작권보호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보호조치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어렵다며 A씨를 저작권.. 2017. 1. 2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편집,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복잡한 IT용어처럼 생각되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론 우리 일상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부터 자주 언급되곤 하는 UCC를 모아서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 역시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했음이 인정되면 저작권법 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작성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키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2017. 1. 16. 노래 저작권료 매장 크기 따라서 노래 저작권료 매장 크기 따라서 쇼핑물을 둘러보다 보면 매장 안을 가득 채우는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 살펴볼 저작권 분쟁 사례는 이러한 매장 음악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에서도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래 저작권료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는 국내 유명 전자제품 할인매장인 A사가 전국에 위치한 자사의 매장에서 무단으로 노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음악을 사용하였다며 9억 4,000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징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협회는 A.. 2017. 1. 9.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저작물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에 반드시 한명의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공동저작물도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인 공동저작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송 사례를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필집을 출간한 뒤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으며 이 대본은 극적인 요소를 추가하고자 B씨의 각색이 추가되어 최종본이 완성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 등과 단독으로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B작품 연극 대본을 각색한 B.. 2016. 12. 16. 저작권침해금지 요청 받았다면 저작권침해금지 요청 받았다면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날로 높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인터넷에 불법 동영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게시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번이라도 저작권침해금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재차 저작권 침해 금지에 대한 요청이 없었더라도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당구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로 당구 동영상을 유료로 판매해 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의 당구 동영상이 무단으로 B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이후 B사는 A씨의.. 2016. 12. 12. 저작권침해 크롤링도 저작권침해 크롤링도 크롤링이란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검색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크롤링에 대해서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경쟁업체의 정보를 크롤링해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보이도록 한 것을 두고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크롤링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경쟁업체인 B사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이 문제로 인해 분쟁을 겪게 되었으나 A사가 자사의 과실은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A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 2016. 11. 17.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