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유사이트 처벌 사례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의 순기능이자 동시에 악용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불법파일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불법공유사이트에 대한 처벌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B웹하드 회원들을 한 달 간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 파일을 복제하여 공유하였고 그 공유횟수는 8만여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B웹하드를 운영하는 A씨에게 저작권보호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보호조치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어렵다며 A씨를 저작권법위반방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불법공유사이트 사례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씨는 저작물에 대한 최선의 보호조치로 여겨지는 DNA필터링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DNA 필터링은 웹하드 내에서 공유되는 저작물의 특성을 축약한 암호를 활용하여 일종의 해시값을 대조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웹하드가 불법공유사이트가 되었음에도 불구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A씨가 DNA필터링 기술 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를 이유로 불법공유사이트가 운영된 것으로 인한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눈감을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불법공유사이트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관련 분쟁은 언제나 복잡한 법률해석을 필요로 하기에 변호사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