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갑 변호사/판례4 음반복제로 인한 저작권 위반 음반복제로 인한 저작권 위반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등 침해행위의 방조자가 「저작권법」 제91조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MP3 파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제공자는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91조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저작권법」 .. 2014. 2. 14.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례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저작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이며, 누군가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고유권한입니다. 최근 음원의 표절이나 드라마 표절 등 저작권 위반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는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도3599.. 2013. 11. 5. [저작권소송변호사]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례 [저작권소송변호사]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 2013. 10. 25. [저작권보호] 저작권소송에 관한 판례 [저작권보호] 저작권소송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요즘 빈번하게 ‘누가 누구 노래를 표절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송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 2013. 9.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