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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자신의 신장을 파는 것은 불법인가?_특허변호사 [장기매매 / 특허변호사] 자신의 신장을 파는 것은 불법인가? 철수는 많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하던 중, 주위에서 신장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장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 자신의 장기를 파는 것도 불법인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등의 매매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으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1호), 자신의 장기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2호),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 제1.. 2012. 9. 14.
[특허변호사] 특허 출원서(요약서,명세서,도면 포함) 양식 [특허변호사] 특허 출원서(요약서,명세서,도면 포함) 양식 특허출원서(요약서,명세서,도면 포함) 양식 자료입니다. 발명의 내용을 축약한 내용을 기재하는 요약서와 발명한 제품에 대한 명세서,도면의 내용으로 구성된 특허출원서 서식입니다. 2012/05/24 - [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2012/05/23 -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2012/05/22 - [산업재산권/특허] - [해킹처벌/법률특허사무소]해킹범죄로 벌금1억씩이나? - 해킹의 유형 2012/05/21 - [산업재산권/상표] - [특허/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갱신 2012. 6. 12.
[법률서식]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양식 [법률서식]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양식 저작권 등록을 받고자하는 저작물에 대한 특징을 기재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고,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 2012. 6. 1.
[저작권등록] 저작권등록신청서 서식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등록] 저작권등록신청서 서식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등록 신청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 시행 2012.04.05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 2012,04,05 일부개정 ] 저작권 등록시 유의 사항 저작권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저작권 등록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저작권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저작권 등록대상 -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등록종류 권리등록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권리 등록 권리변동등록 : 각 권리의 양동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양도 / 처분제.. 2012. 5. 16.
[법률서식] 상표권 양도 계약서 - 상표변호사 [법률서식] 상표권 양도 계약서 - 상표변호사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 이라 하고 ○○○을 「을」 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 ○○○○호로 등록된 「갑」 소유의 ○○상표를 금 ○○○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을」명의로 상표등록 함에 필요한 서류 및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조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영업의 양도) 「갑」은 위 상표로서 경영하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한다. 이와 관련된 별도의 양도 계약은.. 2012. 5. 4.
상표법 과태료 부과기준 서식 - 저작권변호사 상표법 과태료 부과기준 서식 - 저작권변호사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획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2012. 5. 3.
[특허]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채무자◇◇◇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대금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권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지식재산권의.. 2012. 4. 27.
[저작권신탁] 저작권신탁계약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신탁] 저작권신탁계약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신탁관리 본 계약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저작권을 신탁 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며,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고 저작권 관리에 의하여 취득한 저작물사용료를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신탁계약서 저작권위탁관리업알아보기 ◀ 클릭 2012. 4. 19.
특허권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 권오갑변호사 특허권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 권오갑변호사 특허권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본 건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본 실시권은 비독점적이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재실시 허락 권한이 없는 것으로한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 클릭 201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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