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타이 디자인 보호 받으려면?
패션 업계는 디자인권 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 역시 의류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넥타이의 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있던 B씨에게 선물할 넥타이를 만들기 위해 B씨의 평소 패션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B씨가 평소 동그라미 패턴의 낵타이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외국인이었던 B씨에게 한국적인 무늬인 태극무늬와 팔괘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 디자인을 구성하여 선물하였는데요.
이 넥타이는 B씨가 중요한 경기를 치를 때 마다 착용하여 행운의 넥타이로 불리기도 하였고 시중에도 출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던 C씨가 귀빈선물용으로 해외 지사에 이 넥타이를 보내기 위해 A씨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530개의 넥타이를 제작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C씨는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C씨가 넥타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응용 미술작품의 경우 예술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특성이나 가치가 있어야만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밝혔는데요.
A씨가 만든 넥타이 디자인의 경우 응용 미술로 볼수 있으나 넥타이의 색체나 문양, 표현기법 등을 놓고 볼 때 저작권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C씨가 A씨의 넥타이 디자인과 동일한 넥타이를 대량으로 생산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넥타이 디자인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저작권 관련 소송은 다양한 결과가 나올수 있으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