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도면 저작권 소송
골프를 두고 귀족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은 옛말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장비 가격이 만만치는 않지만 스크린 골프장 등을 통해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 지다보니 필드로 나가기로 결심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골프 코스의 설계도면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건축설계도면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존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9홀을 더 증설하기로 하고 B씨의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회사는 A씨에게 북쪽 홀을 좌우로 분할하여 홀끼리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설계도를 제시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B씨가 보여준 설계도를 선택하지 않았고 이후 C씨와 계약을 체결해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자신이 A씨에게 보여준 건축설계도면의 내용과 A씨가 C씨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 골프장의 모습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B씨는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씨는 건축설계도면 자체를 저작물로 봐선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재판부는 건축설계도면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B씨의 건축설계도면의 경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에 저작권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A씨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B씨는 골프장 이용객이 하루 평균 360명 정도인 점을 놓고 볼 때 그에 대한 손배해상금으로 20억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중 일부만을 인정해 A씨는 B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설계도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항상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경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관련 분쟁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