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86 [저작권침해]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저작권침해 권오갑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란 저작권과 그 밖의 저작권과 관련한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위원회에 관하여 저작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보며, 위원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분재으이 알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 2012. 9. 24.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및 조정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및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한국저작권위원회란,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과 관련한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인으로 설립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저작권법에서 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봅니다. 또한, 위원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에서는 우선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알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 2012. 3. 28.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조정신청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① 조정신청서-② 당사자목록지 조정신청위임장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조정부장은 당.. 2012. 3. 27. [법령해석사례] 음악적 저작물 사용에 관한 질의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법령해석사례] 음악적 저작물 사용에 관한 질의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 질의요지 이미 발행된 음반이나 녹음필름 등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다시 녹음하거나, 필름에 사조 또는 영화에 복제하여 공연하거나 방송에 사용할 경우에 이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을, 양설이 있는바 귀견여하 -갑설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이미 발행된 음반, 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용에 공하는 것은.. 2012. 1. 6.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 오늘은 저작권 등록의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출판권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저작물은 별도의 요건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로는 저작자가 만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2011. 10. 14. 이전 1 ···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