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86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자의 의의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자의 의의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도서, 영화, TV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것들에 저작권 및 저작자가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 그에 따른 소송 및 분쟁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저작자 저작자의 의의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자의 추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 2013. 9. 26. 저작물보호변호사 외국인 저작물 보호 저작물보호변호사 외국인 저작물 보호 안녕하세요. 저작물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물보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국내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저작물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 및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저작권법」에 .. 2013. 9. 17. 저작물의 이용허락_저작권 분쟁 변호사 저작물의 이용허락_저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권법」 제45조)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 2013. 9. 3.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_저작권보호 승소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 _저작권보호 승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승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조정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를 이용하면 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확인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 조정사례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치 - 저작권에 관.. 2013. 8. 21.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변호사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제호ㆍ종류ㆍ실연연월일ㆍ고정연월일ㆍ방송연월일, ③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실연ㆍ음반ㆍ방송이 실연ㆍ고정ㆍ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④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등록은 [저작인접권 권리 등록 신청 → 저작인접권 권리 등록 심사 → 저작인접권등록부 기재 → 저작인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권리 등록의 의의 및 .. 2013. 8. 14. 저작권 분쟁의 알선_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알선_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의의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저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제6항, 「저작권법 시.. 2013. 8. 6.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_저작권 분쟁 해결 변호사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_저작권 분쟁 해결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해결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조정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를 이용하면 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확인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 조정사례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치 -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 2013. 7. 24.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저작권 등록제도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저작권 등록의 효과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받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및.. 2013. 4. 25. 저작권표시 Copyright ⓒ 저작권표시 Copyright ⓒ 저작권표시 Copyright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여러분 ⓒ 표시, 보신 적 많이 있으신가요? 책의 맨 뒷장에, 혹은 어떤 작품의 맨 뒤쪽에 이런 표시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 기호는 모든 공개 배포된 작품의 사본에 붙어있는 저작권 표시입니다. 1976년 베른협약 401조에 명시된 저작권 표시 형식은 ⓒ나 글자 copyright, 약자 copr. 를 심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첫발행연도와 저작권의 소유자명 또는 이름을 사용하죠. ex) ⓒ 1987 Genius Production Inc. ⓒ 표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 저작권의 발생에 관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UCC조약.. 2013. 4. 19. 이전 1 ···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