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86 저작권불법복제물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불법복제물 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 물이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전송중단을 명 할 수 있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게시판 정지를 명하거나 불법 전송자에 대해 계정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작권분쟁변호사 와 저작권불법복제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014. 10. 28. 출판권자 의무 및 침해 저작권분쟁변호사 출판권자 의무 및 침해 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출판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및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인수한 자 가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가진 복제권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권 리를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때의 출판할 권리를 출판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출 판할 권리를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 2014. 9. 19. 저작권분쟁변호사 영상녹화 비디오복제 저작권분쟁변호사 영상녹화 비디오복제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영상물을 녹화하는 방법이 다양해지 단해지고 있습니다. 복제는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드는것을 말하는데요. tv프로그램을 비디오복제 해 판매하는 경우 출연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예를들어 인기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높은 시청률을 달성한 김pd가 있다고 봅시다. 김pd는 해당 tv프로그램의 공연부분을 편집한 비디오물을 제작하여 일반대중에게 한매하려고 하는데, 해당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가수는 제작된 비디오물에 대해 자신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청한다면 김pd는 추가적인 사용료를 가수에게 지불해야 할까요?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가수의 TV공연을 비디오.. 2014. 8. 6.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처벌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이나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 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 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 2014. 7. 18. 저작권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분쟁소송 저작권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분쟁소송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저작권 위반 초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2009년 저작권대행사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듬해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용·형식 등의 변경 없이 본래의 모습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 2014. 2. 21.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 애니팡이라는 게임 알고 계신가요?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되어 국민게임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어 출시된 애니팡2가 출시된 직후 표절 시비로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출시된 게임을 표절했다는 이유인데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이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알선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 2014. 1. 23.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구제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구제 요즘 블로그나 트위터 등 많이 사용하시죠? 블로그 등을 사용하다보면 종종 출처를 모르는 사진을 올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무심코 올린 사진. 조심하여야 합니다. 고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분쟁에 휩싸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승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승소변호사와 함께 하는 저작권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①주관적 요건으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2014. 1. 6. 저작권 기증으로 인한 사용 저작권 기증으로 인한 사용 유명사진작가 김만중씨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증한 사진작품이 있어 화제인데요. 총 66점으로 금일부터 저작권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기증으로 인한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의 광고 이용 Q. 애국가를 광고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애국가가 국가에 기증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애국가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 2013. 12. 30. 저작권 등록방법 저작권 등록방법 최근 영국의 세계적 사진가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유사한 사진을 광고영상에 사용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는데요. 광고 사진의 앵글과 구도가 유사해 발생하게 된 소송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등록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작권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작권법은 제53조에서 제55조까지 저작권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른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의 발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케 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대.. 2013. 12. 26.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