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86 2차저작권 인정받으려면? 2차저작권 인정받으려면? 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 따르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치지 않는다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이 가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교육을 이유로 저작물 일부분에 변형을 가해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 침해 로 처벌할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2차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손글씨 디자이너인 A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B씨는 이후 자신이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였습니다. B씨는 공방을 운영하며 A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를 일부 수정하여 2차저작물을 재작하였는데요. 이 2차저작물은 별도의 출처를 표시 히지 않은 .. 2017. 5. 1. 저작권소송 관용어구의 저작권 저작권소송 관용어구의 저작권 TV광고나 신문 광고를 보면 독창적인 카피문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광고 문구와 관련된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 패션 디자이너가 자신이 사용한 영어문구가 광고에 사용되었다며 소송을 낸 사례인데요. 관용 어구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산이 다니던 B대학원 수업시간에 패션디자이너로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와 인생의 가치관을 설명하면서 Mafe it break 라는 단어로 요약하였습니다. 이후 카드회사인 C사는 자사 카드광고에 Make break make 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A씨는 C사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이 담기고 표현된 창작물을 표절하여 광고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C사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 2017. 4. 27. 사진저작권 보호대상 판단 사진저작권 보호대상 판단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제품을 광고하는 사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을 놓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제품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독창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진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돌잔치나 피로연 등을 위한 파티복을 대여해 주는 업체를 운영 중인 자입니다. A씨는 B씨가 운영 중인 업체에서 드레스 등을 구매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B씨가 촬영해 광고로 사용하였던 제품 사진들을 올렸는데요. B씨는 A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억 400만.. 2017. 4. 24.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창작성을 가졌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졌다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복제품에 대해서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황금빛의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쌓은 오스트리아의 화가 B씨의 명화를 바탕으로 명화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A씨의 그림은 이후 한 공중파 드라마에 나오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이후 C씨는 A씨.. 2017. 4. 10. 저작권분쟁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분쟁 저작권 보호대상 유명 명사나 위인들의 뜻 깊은 한마디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한 종교인이 생전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이야기한 말들에 대해서 저작권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생전 구술한 말이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방송사 출신 사진기자로 C추기경의 선종 3주기에 맞춰 B추기경의 생전 어록과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엮어 에세이집을 펴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A씨는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B사는 A씨가 출판한 에세이집에 포함된 사진 110장은 A씨가 자사에 재직 중일 때 촬영된 것이며 에세이집 내용 역시 자사가 출판한 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저작권침해에 따른.. 2017. 3. 29. 음악 저작권 권리 판단 음악 저작권 권리 판단 매년 한 번씩은 유명 가수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듯합니다. 음악의 경우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잦은 분야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유명 가수가 자신의 음반 배포권을 놓고 제작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 사례입니다. 음악 저작권 권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음반 제작자인 B씨와 함께 28개의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사와 작곡 편곡, 연주, 노래는 A씨가 담당하고 제적비용과 녹음실 대여, 음반 녹음 등은 B씨가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는데요. 음반 제작자인 B씨는 이후 자신이 제작한 모든 음반에 대한 저작 인접권은 C씨에게 양도했고 C씨는 다시 D사로 D사는 다시 E사로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2017. 3. 23. 스트리밍방식 저작권침해? 스트리밍방식 저작권침해? 스트리밍방식에 대해서 한번쯤 스치듯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는 인터넷 상의 음악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음악 서비스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들이 이 스트리밍방식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스트리밍방식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극장에서 공연중이던 B뮤지컬을 녹화하여 이를 방송국 홈페이지에 스트리밍방식으로 게시하였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저작권침해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치뤄진 대법원 재판에서 역시 A씨가 스트리밍방식으로 뮤지컬을 게시한.. 2017. 3. 8. 인터넷링크 저작권 문제없나? 인터넷링크 저작권 문제없나? 인터넷을 하다보면 다른 화면으로 클릭 한번에 넘어갈수 있는 링크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링크는 편리성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꾸준히 저작권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 부분중 하나인데요. 올바르지 못한 인터넷링크 설정은 자칫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링크로 인해 실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여러 사이트에 올려진 일본 만화 자료를 링크를 통해 접속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해 수익금을 거두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그에 따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2017. 2. 26. 저작권침해소송 저작권자 판단 저작권침해소송 저작권자 판단 하나의 저작물이 반드시 한명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과 창작성이 모여 만들어지는 저작물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듯 여러 명의 창작성이 포함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권자 역시 여러 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여러 명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판단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연기획사 대표로 발레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에게 발레공연사업을 함께하자며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B씨가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A씨와 함께 일하면서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2개의 발레작품을 .. 2017. 2. 23.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