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권 달력 그림은?
달력은 날짜를 확인할 목적으로 벽이나 탁자에 놓이게 되지만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진 않는데요. 훌륭한 디자인의 달력은 인테리어 소품의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달력에 포함된 그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달력 그림에 대한 사진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명산들을 방문한 뒤 그 풍경을 사진으로 남겨 1점 당 8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달력 제작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달력을 구입한 B병원은 병원 내 환경미화 과정에서 달력에 그림을 오려내 액자에 넣은 뒤 병원 복도에 게시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병원 측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시 철거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력 그림에 대한 사진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달력에 있는 사진을 오려서 전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된다며 B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달력의 그림을 달력과 분리시키면 달력의 일부요소가 아닌 하나의 독자적인 사진 예술품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B병원이 달력에서 A씨의 사진을 분리해 전시한 것은 사진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달력에 인쇄된 사진과 필름 인화 사진 사이에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액자용 사진과 달력용 사진 사용료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B병원 측이 달력을 구매한 사람으로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진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저작권 침해 분쟁은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