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362 음악 저작권료 지불사유는? 음악 저작권료 지불사유는? 저작권법 제 105조에서는 3000㎡ 이상의 크기를 가진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을 경우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3000㎡ 보다 작은 매장에 대해서는 음악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 3000㎡ 미만의 크기를 가진 매장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료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전자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체로 자사의 250여개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으나 매장의 크기가 3000㎡ 이하라는 이유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음악저.. 2016. 9. 5. 저작권위반 공동저작물 판단 저작권위반 공동저작물 판단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 저작물에 대한 창작을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에서 저작권자 일인의 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결합저작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살펴볼 저작권위반 사례의 경우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드라마의 집필에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를 두고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공동저작물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드라마의 극본을 집필하기위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드라마 극본 일부를 작성하였으나 드라마 제작사에 속한 C씨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 등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B드라마의 경우 A씨.. 2016. 8. 17. 논문인용법 지키지 않았다면 논문인용법 지키지 않았다면 논문을 작성하다보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논문작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타인의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문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올바른 논문인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문인용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제약회사의 대표로 외국계 제약회사인 B사와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판매 하가 신청을 식품의약품 안정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제품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첨부하였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A씨는 논.. 2016. 8. 5. 어문저작물 보호 받을 수 있나? 어문저작물 보호 받을 수 있나?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 의거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여 우리가 평소 TV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인터뷰나 특정인의 글과 같은 어문은 어문저작권을 인정받을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종교인의 어문을 두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방송사는 과거 자사에 소속되었던 사진작가 B씨가 자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B씨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저작물은 B씨가 A방송사를 퇴사한 이후 집필한 서적의 일부로 해당 서적에는 살아생전 국내외에서 존경받던 종교인 C씨의 인터뷰와 글 등이 담겨 있.. 2016. 7. 28. 저작권변호사 저작자 모르면? 저작권변호사 저작자 모르면? 공표된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나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위원회 측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뒤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이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이 거소 등을 알 수 없어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노력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는 몇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 2016. 7. 26. 저작권법 위반 아니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니어도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커리어를 쌓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공모전들 중에는 어떠한 사람이든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모전이 있는 반면에 일정한 참가 요건을 만족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전 당선적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문제시 된 당선작이 저작권법 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역내 골목을 활성화 시키고자 지역의 특성을 담은 B.I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A시는 B사를 최.. 2016. 7. 22. 링크 저작권 침해 여부 링크 저작권 침해 여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다른 홈페이지나 지정한 파일, 문자열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링크는 인터넷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링크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에 게시되어있는 일본 만화에 링크를 걸어 사람들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번 링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저.. 2016. 7. 8. 저작권변호사 번역물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번역물 저작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 된 서적들을 접하기 위해서는 언어장벽을 넘어야 하지만 이러한 언어의 장벽은 번역가들의 노고 덕분에 허물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번역작업 또한 저작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출판사 대표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요약본을 제공하던 미국의 C 업체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아 그를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판매한 요약본은 총 15종류였으며 A씨는 결국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작권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심 재판부.. 2016. 7. 5. 저작권침해 영리목적 없어도 저작권침해 영리목적 없어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적법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지만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경우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영리목적이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 저작권침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문 손 글씨 디자이너 B씨에게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의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활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자신의 고유작품처럼 전시하거나 공방을 방.. 2016. 6. 24. 이전 1 2 3 4 5 6 7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