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362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데이트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데이트자 권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들에게 배포된 이후에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업데이트를 통해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소프트웨어 관리 업체가 15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것을 두고 자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사는 1994년 수출입통관업무에 사용될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B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A사는 B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C사와 유지관리 및 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약 15년간 C사는 B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계약을 이행하였으나 A사가 C.. 2016. 3. 23. 영화저작권침해 어플리케이션 이용 영화저작권침해 어플리케이션 이용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발전된 수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영화저작권침해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한 뒤 링크를 걸어 재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공짜로 영화와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유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광고를 게시해 그로 인한 부정한 수익을 얻었으며 영화저작권침해로 얻게 된 광고 수익을 합치면 총 2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외국계.. 2016. 3. 10. 크롤링은 저작권법위반행위? 크롤링은 저작권법위반행위? 크롤링이란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 되어있는 문서 등을 수집하여 검색대상의 색인에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하여 얼마나 빠르게 검색대상에 포함 되느냐는 것이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로써 최근 들어 웹검색의 중요성에 따라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크롤링을 두고 국내 두 기업이 저작권법위반행위 인지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인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와 B사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크롤링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분쟁을 벌여 왔습니다. 이 같은 두 회사의 악연은 B사가 A사의 기업채용공고를 크롤링하여 자사에 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B사는 A사의 채용공고를 무단으.. 2016. 3. 8. 저작권소송 방조죄의 적용 저작권소송 방조죄의 적용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따라 인터넷 방송 업체들도 크게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인터넷방송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을 방조했다며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년여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방송 서비스 업체인 B사 사이트를 이용해 500테라바이트 규모의 저장공간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고 C씨는 3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P2P서비스인 D서비스와 동영상 포털 E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는데요. 경찰은 .. 2016. 3. 3. 음악저작권 주인은 누구? 음악저작권 주인은 누구?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음악을 상업적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양도한 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에 삽입된 음악의 저작권료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 내에 삽입된 음악의 경우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사 측은 그에 대한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음악저작권의 주인은 누구인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에 피고인 영화사 A사는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국내 영화 36편을 극장에서 상영하였고 이들 영화에는 창작곡과.. 2016. 2. 24. 저작권법변호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저작권법변호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해 통합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단순히 정보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무단으로 도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 또한 저작권침해 행위에 속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취업 관련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인 A사이트를 인수하게 된 B씨는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A사이트와 유사한 성격의 사이트를 운영하던.. 2016. 2. 23. 음식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 음식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 작년 한해는 먹방과 쿡방 열풍이 거센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열풍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공개된 레시피에 대해서 저작권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식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해당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라서 음식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있는 요리책의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책 내에 수록 된 요리방법인 레시피에 대해서는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에 속한다고 판단해 음.. 2016. 2. 22. 2차저작물작성권 무단침해 벌금은? 2차저작물작성권 무단침해 벌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공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에 걸쳐 손 글씨 디자이너인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 교육을 받은 뒤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이던 캘러그라피 공방에서 약 10개월에 걸쳐 B씨가 창.. 2016. 2. 18. 저작권 고소 사기사례 저작권 고소 사기사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의 대부분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후에 관련된 소송이나 신고를 당한 뒤에 자신의 잘못을 깨닷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저작권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저작권 고소를 한 뒤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저작권등록을 한 뒤 해당영상물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해 영상을 여럿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2016. 2. 1. 이전 1 ··· 3 4 5 6 7 8 9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