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362 복제 미술품도 저작권 보호 대상 복제 미술품도 저작권 보호 대상 예술작품의 진품은 단 하나이지만 그 가치를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원작을 정교하게 복제한 복제 미술품인데요. 이러한 복제 미술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굳이 유럽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작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복제 미술품에 대해서 본인만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스트리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인 생명의 나무를 복제하여 만든 미술품에 자신만의 창작성을 더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자신의 작품과.. 2016. 1. 28. 지적재산권분쟁, 공동저작물 판단 지적재산권분쟁, 공동저작물 판단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양측이 모두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게 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저작물을 양도하거나 사용할 때에도 역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저작자 사이에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게임업체 A사는 국내법인을 통해 온라인 축구게임을 개발하기로 하고 국내사업 파트너로B사와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A사가 제공한 게임엔진을 기반으로 서버프로그램 등을 설계하였고 완성된 온라인 축구게임을 성공적으로 론칭해 이후 후속 작까지 연이어 개발에 착수하.. 2016. 1. 19.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저작권료 납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저작권료 납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당사자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지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화를 수신할 때 나오는 컬러링에 대해서도 저작권료 납부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통신사는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받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가입자가 설정한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인 이른바 컬러링 서비스 제공하면서 월 900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통신사는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할 경우 곡당 700~1400원의 정보이용료를 추가로 부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2016. 1. 12. 게임저작권침해 모바일게임 게임저작권침해 모바일게임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작은 스마트 폰 화면에 유난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SNS나 웹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간단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또한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게임들 중에는 서로 비슷비슷한 형태를 보여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똑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처럼 비슷한 모바일 게임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게임저작권침해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외국계 모바일 게임 제작사로 자사의 퍼즐게임인 B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새를 몰아.. 2015. 12. 15. 저작권법 위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 위반 일시적 저장은? 스마트폰 메신져나 컴퓨터를 통해 그림이나 문서 등을 주고받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법 변호사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오픈캡처 프로그램은 개발당시엔 무료로 배포됐지만 이후 버전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업 등은 A사의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했습.. 2015. 11. 27. 공동저작자 저작물 이용 공동저작자 저작물 이용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인 공동저작물의 경우 하나의 저작물에 다수의 공동저작자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공동저작자 사이에 의견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다수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공동저작자는 각자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부분별로 나뉘지 않고 공동저작자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A씨는 작가로 본인이 창작한 수필집을 연극으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A씨는 공연기획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진행하.. 2015. 11. 24. 음란물 판매 저작권법위반 음란물 판매 저작권법위반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처음 음란물을 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판매와 배포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음란물의 상당수는 불법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란물은 과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의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불법으로 이뤄진 음란물 판매에 대하여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란 정식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신청 대상을 상대로 법원에서 임시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정식 소송 전까지 D사의 음란물.. 2015. 10. 30. 인터넷 출처표기 확인 인터넷 출처표기 확인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 등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던가 뉴스 등의 저작물들을 스크랩하고 배포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스크랩하거나 배포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출처표시를 해서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 2015. 10. 14.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고찰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고찰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현대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기능향상에 머무르지 않으며 디자인도 중요시합니다. 단순히 디자인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목적임 외에도 제품의 성능과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디자인의 장려, 육성을 위한 정책적 측면 외에도 디자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을 기초로 하는 디자인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법 규정에서 디자인보호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와 관련해 각 법률은 요건과 보호범위에서 중복적으로 보호하면서 각기 다른 보호를 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디자인에 대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디자인 등록에는 신규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 9. 14. 이전 1 ··· 4 5 6 7 8 9 10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