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번역물 저작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 된 서적들을 접하기 위해서는 언어장벽을 넘어야 하지만 이러한 언어의 장벽은 번역가들의 노고 덕분에 허물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번역작업 또한 저작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출판사 대표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요약본을 제공하던 미국의 C 업체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아 그를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판매한 요약본은 총 15종류였으며 A씨는 결국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작권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 C사로부터 제공받은 요약본을 번역한 것이기에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가 번역하여 출판한 요약본은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이기에 주요 내용이 원저작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처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비록 A씨가 C사로부터 해당 요약물이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그를 번역하여 판매하였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A씨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법률적 내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수 있는데요. 이때 저작권 소송 문의가 가능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보다 명쾌한 법률해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