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362 저작권료 청구 대상 저작권료 청구 대상 오늘은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하나 살펴볼텐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매장 넓이와 상관 없이 판매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만이 존재하고 그 이하의 매장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저작권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저작권료 청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전국에 매장을 둔 B사가 협회 측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3백여 개의 매장에서 틀었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저작권료 9억 4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저작.. 2017. 3. 1. 동영상저작권 성인물도 동영상저작권 성인물도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도는 대부분의 성인 동영상들은 불법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놓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인 동영상에 대해서 동영상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고 어떠한 이유에서 성인 동영상의 저작권이 인정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은 파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로 사이트 내에서 일본 성인 동영상 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본 성인 동영상 제작 업체인 B사 등은 A사 등의 웹하드 업체들이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를 담당하게 된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음란물의 배포와 판매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 2017. 2. 22.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 상 복제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 상 복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되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듯 우리가 미처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 역시 저작권법 상 복제로 봐야 할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화면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를 거쳐 비상업용, 개인용.. 2017. 2. 20.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사례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사례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법한 대형 포털사이트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포털사이트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 포털사이트인 B사와 3년간 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동안 A씨가 축적해온 다양한 영화 정보를 B사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 A씨와 B사는 A씨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는 원 데이터베이스, 계약기간 동안 새롭게 업데이트 된 정보는 용영제공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였는데요. B사는 A씨에게 원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계.. 2017. 1. 25. 노래 저작권료 매장 크기 따라서 노래 저작권료 매장 크기 따라서 쇼핑물을 둘러보다 보면 매장 안을 가득 채우는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 살펴볼 저작권 분쟁 사례는 이러한 매장 음악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에서도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래 저작권료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는 국내 유명 전자제품 할인매장인 A사가 전국에 위치한 자사의 매장에서 무단으로 노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음악을 사용하였다며 9억 4,000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징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협회는 A.. 2017. 1. 9. 어문저작물종류에 종교인 인터뷰 등 어문저작물종류에 종교인 인터뷰 등 한 종교인의 인터뷰 등이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종교인의 말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종교인의 말을 어문저작물종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방송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A방송사를 퇴사한 뒤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도서에는 B씨가 A방송사에서 근무하던 중 만난 한 종교인의 이야기가 포함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에 A방송사에서 근무할 당시 촬영한 사진과 인터뷰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A방송사는 B씨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하였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종교인의 말을 어문저작물종류로 볼 수 있는지에 .. 2016. 12. 30. 2차저작물 영리목적 없어도 2차저작물 영리목적 없어도 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서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교육을 이유로 기존의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침해로 처벌할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간 손글씨 디자이너인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이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7점을 일부 수정하여 2차저작물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2차저작물은 별도의 출처.. 2016. 12. 29. 저작권 보호 복제 미술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 복제 미술품의 경우 하나의 명화(名畵)가 가지는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어 복제 미술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제 미술품을 바탕으로 만든 2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유명 분리주의 화가의 미술품을 기반으로 자신의 창작성을 더해 B작품을 만들었습니다. B작품의 경우 한 드라마에 협찬이 이뤄지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이후 C씨는 A씨의 B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하였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B작품을 자신이 제.. 2016. 12. 15. 저작권침해금지 요청 받았다면 저작권침해금지 요청 받았다면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날로 높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인터넷에 불법 동영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게시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번이라도 저작권침해금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재차 저작권 침해 금지에 대한 요청이 없었더라도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당구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로 당구 동영상을 유료로 판매해 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의 당구 동영상이 무단으로 B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이후 B사는 A씨의.. 2016. 12. 12. 이전 1 2 3 4 5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