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사례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법한 대형 포털사이트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포털사이트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 포털사이트인 B사와 3년간 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동안 A씨가 축적해온 다양한 영화 정보를 B사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 A씨와 B사는 A씨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는 원 데이터베이스, 계약기간 동안 새롭게 업데이트 된 정보는 용영제공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였는데요.
B사는 A씨에게 원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계약 이후 업데이트한 용역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그 소유권은 B사가 가지지만 대신 매달 6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A씨와 B사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하며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A씨와 B사는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으나 B사는 여전히 A씨의 영화정보를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화정보를 사용해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사의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A씨와 B사가 최초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영화정보가 들어있는 원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1억원에 B사 소유로 이전하고 이후 업데이트 된 용역 데이터베이스도 B사 소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후에 A씨와 B사가 작성한 계약서 상에도 B사가 지적 재산권과 소유권을 가진다는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5억 2,600만원의 금전은 영화정보를 B사에 양도한 대가로 봐야하며 A씨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여러 저작권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상담한 뒤 이후 조치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저작권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끈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