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전문변호사64 방조혐의 복제물 링크 방조혐의 복제물 링크 인터넷 상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참조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을 경우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링크를 설정과 관련해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불법 복제물의 링크를 게시물에 남겼기에 이를 저작권법 방조혐의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링크로 남긴 행위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링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게시물에 연결하였으며 A씨가 연결한 동영상들은 불법 복제물이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가 올린 게시물을 열람한 사용자들은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일본 애.. 2016. 11. 7. 저작권전문변호사 기획서도? 저작권전문변호사 기획서도? 흔히 저작물이라고 하면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아직 형태가 이뤄지지 않은 기획서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획서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씨가 창작한 기획서를 토대로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전국을 돌며 수익을 얻었는데요. 이후 A사가 운영한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C씨가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A사는 C씨로 인해 자사의 수익이 크게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A사의 .. 2016. 11. 3. 출처표시 없는 저작물사용 출처표시 없는 저작물사용 대학생들의 졸업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시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게 됩니다. 출처표시의 경우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리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손글씨 디자이너인 캘리그라퍼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의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약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7점을 일부 수정해 2차 저작물을 만든 뒤 이에 대한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사용했는데요. 이 외에도 A씨는 B씨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2차 저작물.. 2016. 10. 31. 저작권자의권리 둘 중 누구? 저작권자의권리 둘 중 누구?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그 이용에 대한 허락과 금지의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인 이러한 저작권자의권리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두 사람이 하나의 저작물을 놓고 저작권자의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무용수 겸 안무가로 공연기획사 대표인 B씨로부터 발레공연 사업에 대한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동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동업기간 동안 2개의 발레작품을 만들어 공연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창작한 발레공연을 공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의 발레공연을 무.. 2016. 9. 22. 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혼동하기 쉬운 권리이지만 저작권과는 달리 저작물의 복제권과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과거의 저작권법의 경우 악보나 악곡,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반제작자인 A씨는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제작된 자신의 음반들이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자신이 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해 제작된 28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 음반들의 경우 음반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 음반.. 2016. 9. 12. 프로그램 저작권 개작하였다면 프로그램 저작권 개작하였다면 대부분의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들이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프로그램의 원저작자가 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판매하였을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싸는 자사의 창고 관리 프로그램인 C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D프로그램을 만든 뒤 B사에 납품하였는데요. 이후 B사는 A사로부터 납품받은 D프로그램을.. 2016. 9. 6. 저작권위반 공동저작물 판단 저작권위반 공동저작물 판단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 저작물에 대한 창작을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에서 저작권자 일인의 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결합저작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살펴볼 저작권위반 사례의 경우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드라마의 집필에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를 두고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공동저작물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드라마의 극본을 집필하기위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드라마 극본 일부를 작성하였으나 드라마 제작사에 속한 C씨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 등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B드라마의 경우 A씨.. 2016. 8. 17. 논문인용법 지키지 않았다면 논문인용법 지키지 않았다면 논문을 작성하다보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논문작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타인의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문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올바른 논문인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문인용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제약회사의 대표로 외국계 제약회사인 B사와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판매 하가 신청을 식품의약품 안정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제품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첨부하였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A씨는 논.. 2016. 8. 5. 저작권변호사 저작자 모르면? 저작권변호사 저작자 모르면? 공표된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나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위원회 측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뒤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이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이 거소 등을 알 수 없어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노력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는 몇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 2016. 7. 26.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