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전문변호사64 불법공유사이트 처벌 사례 불법공유사이트 처벌 사례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의 순기능이자 동시에 악용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불법파일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불법공유사이트에 대한 처벌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B웹하드 회원들을 한 달 간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 파일을 복제하여 공유하였고 그 공유횟수는 8만여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B웹하드를 운영하는 A씨에게 저작권보호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보호조치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어렵다며 A씨를 저작권.. 2017. 1. 2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편집,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복잡한 IT용어처럼 생각되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론 우리 일상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부터 자주 언급되곤 하는 UCC를 모아서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 역시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했음이 인정되면 저작권법 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작성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키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2017. 1. 16. 노래 저작권료 매장 크기 따라서 노래 저작권료 매장 크기 따라서 쇼핑물을 둘러보다 보면 매장 안을 가득 채우는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 살펴볼 저작권 분쟁 사례는 이러한 매장 음악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에서도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래 저작권료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는 국내 유명 전자제품 할인매장인 A사가 전국에 위치한 자사의 매장에서 무단으로 노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음악을 사용하였다며 9억 4,000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징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협회는 A.. 2017. 1. 9. 어문저작물종류에 종교인 인터뷰 등 어문저작물종류에 종교인 인터뷰 등 한 종교인의 인터뷰 등이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종교인의 말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종교인의 말을 어문저작물종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방송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A방송사를 퇴사한 뒤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도서에는 B씨가 A방송사에서 근무하던 중 만난 한 종교인의 이야기가 포함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에 A방송사에서 근무할 당시 촬영한 사진과 인터뷰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A방송사는 B씨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하였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종교인의 말을 어문저작물종류로 볼 수 있는지에 .. 2016. 12. 30. 2차저작물 영리목적 없어도 2차저작물 영리목적 없어도 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서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교육을 이유로 기존의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침해로 처벌할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간 손글씨 디자이너인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이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7점을 일부 수정하여 2차저작물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2차저작물은 별도의 출처.. 2016. 12. 29. 디자인권침해 유니폼도 디자인권침해 유니폼도 어느 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유니폼입니다. 운동선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폼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유명 유니폼의 경우 한눈에 봐도 어떠한 단체에 속하고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 자체를 일반적인 대중들이 영업 표지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디자인권침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업지망생들을 상대로 면접용 복장과 유니폼 등을 판매해 왔습니다. A씨 등이 판매한 유니폼에는 항공사인 B사의 승무원 유니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B사는 A씨 등이 자사의 유니폼을 허가없이 .. 2016. 12. 21. 게임캐릭터디자인 등을 보호받으려면? 게임캐릭터디자인 등을 보호받으려면? 게임 속에는 게임에 집중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게임 속 빠져서는 안 될 요소 중 하나인 게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작품 내에 캐릭터를 별도로 광고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한 상품화 과정이 없었다면 캐릭터를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게임케릭터디자인 등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게임 제작사로 야구게임인 B게임을 제작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B게임은 외국 게임 회사인 C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B게임이 C사의 D게임 캐릭터의 게임캐릭터디자인을 표절하였다는 것이 소송 제기 이유였습니다. 이번 게임캐릭터디자인과 관련된 .. 2016. 12. 19.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저작물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에 반드시 한명의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공동저작물도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인 공동저작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송 사례를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필집을 출간한 뒤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으며 이 대본은 극적인 요소를 추가하고자 B씨의 각색이 추가되어 최종본이 완성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 등과 단독으로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B작품 연극 대본을 각색한 B.. 2016. 12. 16. 책저작권 분리 가능한가? 책저작권 분리 가능한가? 한권에 책에는 반드시 한사람의 작품만이 수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집과 같이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서 한권으로 역어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한 글을 서술한 사람들 외에도 책표지나 안에 들어가는 삽화 등을 그린 사람들의 노력도 한권에 책에 담겨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책저작권과 책 안에 들어간 삽화의 저작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삽화와 책 저작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그 안에 사용될 삽화를 원화가 B씨에게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완성된 100점의 삽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10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C기관은 A단체에 책을 수정 보완.. 2016. 12. 1.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