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저작권 분리 가능한가?
한권에 책에는 반드시 한사람의 작품만이 수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집과 같이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서 한권으로 역어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한 글을 서술한 사람들 외에도 책표지나 안에 들어가는 삽화 등을 그린 사람들의 노력도 한권에 책에 담겨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책저작권과 책 안에 들어간 삽화의 저작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삽화와 책 저작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그 안에 사용될 삽화를 원화가 B씨에게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완성된 100점의 삽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10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C기관은 A단체에 책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발행해 달라며 용역을 맡겼고 A단체는 기존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교재를 완성한 뒤 C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C기관은 이렇게 제작된 교재의 파일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출판업자 D씨는 이를 책으로 제작해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단체는 D씨를 상대로 책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D씨는 A단체의 경우 책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넘겼기에 원고자격이 없다며 맞섰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D씨에게 A단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D씨의 주장대로 A단체가 C기관에 저작권을 넘긴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안에 사용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을 넘긴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D씨가 C기관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출판하는 과정에서 A기관의 삽화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책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저작권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