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216 스트리밍방식 저작권침해? 스트리밍방식 저작권침해? 스트리밍방식에 대해서 한번쯤 스치듯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는 인터넷 상의 음악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음악 서비스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들이 이 스트리밍방식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스트리밍방식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극장에서 공연중이던 B뮤지컬을 녹화하여 이를 방송국 홈페이지에 스트리밍방식으로 게시하였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저작권침해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치뤄진 대법원 재판에서 역시 A씨가 스트리밍방식으로 뮤지컬을 게시한.. 2017. 3. 8. 저작권전문변호사 극본의 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극본의 저작권 드라마속 배우들의 연기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극본 역시 창작성을 가진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체 드마라 극본 중 일부를 집필한 자가 그 극본을 바탕으로 소설을 제작한 것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작가인 B씨와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을 맺었고 이후 드라마 극본을 각색하여 소설을 출판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A씨 등은 B씨에게 집필료를 감액 하는 등의 계역 변경안을 보냈으나 이에 B씨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에 A씨 등은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 등과의 계약을 해지 한 뒤 일방적인 계약 해.. 2017. 2. 28. 인터넷링크 저작권 문제없나? 인터넷링크 저작권 문제없나? 인터넷을 하다보면 다른 화면으로 클릭 한번에 넘어갈수 있는 링크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링크는 편리성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꾸준히 저작권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 부분중 하나인데요. 올바르지 못한 인터넷링크 설정은 자칫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링크로 인해 실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여러 사이트에 올려진 일본 만화 자료를 링크를 통해 접속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해 수익금을 거두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그에 따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2017. 2. 26. 저작권침해소송 저작권자 판단 저작권침해소송 저작권자 판단 하나의 저작물이 반드시 한명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과 창작성이 모여 만들어지는 저작물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듯 여러 명의 창작성이 포함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권자 역시 여러 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여러 명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판단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연기획사 대표로 발레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에게 발레공연사업을 함께하자며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B씨가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A씨와 함께 일하면서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2개의 발레작품을 .. 2017. 2. 23. 동영상저작권 성인물도 동영상저작권 성인물도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도는 대부분의 성인 동영상들은 불법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놓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인 동영상에 대해서 동영상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고 어떠한 이유에서 성인 동영상의 저작권이 인정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은 파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로 사이트 내에서 일본 성인 동영상 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본 성인 동영상 제작 업체인 B사 등은 A사 등의 웹하드 업체들이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를 담당하게 된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음란물의 배포와 판매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 2017. 2. 22.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 상 복제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 상 복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되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듯 우리가 미처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 역시 저작권법 상 복제로 봐야 할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화면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를 거쳐 비상업용, 개인용.. 2017. 2. 20. 사진 저작권 달력 그림은? 사진 저작권 달력 그림은? 달력은 날짜를 확인할 목적으로 벽이나 탁자에 놓이게 되지만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진 않는데요. 훌륭한 디자인의 달력은 인테리어 소품의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달력에 포함된 그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달력 그림에 대한 사진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명산들을 방문한 뒤 그 풍경을 사진으로 남겨 1점 당 8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달력 제작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달력을 구입한 B병원은 병원 내 환경미화 과정에서 달력에 그림을 오려내 액자에 넣은 뒤 병원 복도에 게시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병원 측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시 철거하도록 .. 2017. 2. 10. 건축설계도면 저작권 소송 건축설계도면 저작권 소송 골프를 두고 귀족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은 옛말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장비 가격이 만만치는 않지만 스크린 골프장 등을 통해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 지다보니 필드로 나가기로 결심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골프 코스의 설계도면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건축설계도면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존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9홀을 더 증설하기로 하고 B씨의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회사는 A씨에게 북쪽 홀을 좌우로 분할하여 홀끼리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설계도를 제시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B씨가 보여준 설계도를 선택하지 않았고 이후 C씨와 계약을 체결해 골프장 .. 2017. 1. 31. 불법공유사이트 처벌 사례 불법공유사이트 처벌 사례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의 순기능이자 동시에 악용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불법파일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불법공유사이트에 대한 처벌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B웹하드 회원들을 한 달 간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 파일을 복제하여 공유하였고 그 공유횟수는 8만여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B웹하드를 운영하는 A씨에게 저작권보호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보호조치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어렵다며 A씨를 저작권.. 2017. 1. 23. 이전 1 ··· 3 4 5 6 7 8 9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