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216 공연보상금 소송 사례 공연보상금 소송 사례 우리가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듣는 음악은 무료가 아닙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납부되기에 들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의 공연보상금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백화점은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B사를 통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서 틀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A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참고로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의 음악사용에 대해서 공연보상금 분쟁이 생긴 이번 사건은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내려지게.. 2017. 9. 15. 저작권전문변호사 참고서에 수록된 문학작품 저작권전문변호사 참고서에 수록된 문학작품 공부를 하다보면 교재 속 문학작품을 짧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학작품을 놓고 분쟁이 생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교재에 사용된 문학작품으로 인해 벌어진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인 A씨 등은 참고서 출판사인 B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알아본바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B사가 출판한 참고서에 자신의 문학작품이 허락 없이 수록하였다는 것인데요. B사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한 저작권법 28조를 근거로 자신들의 저작물 이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A씨 등에 맞섰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자신들의 저작물 작성권을 .. 2017. 9. 1. 영어도서요약 저작권 문제까지 영어도서요약 저작권 문제까지 타인이 쓴 책을 동의 없이 판매하였다면 이는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타인이 쓴 책을 요약한 내용을 판매하였다면 이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 영어도서요약본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판매하여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국에 위치한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제공하는 영어도서요약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영어도서요약본이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건이었다는 건데요. A씨는 영어도서요약본 판매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영어도.. 2017. 8. 31. 동영상 스트리밍 저작권 문제 동영상 스트리밍 저작권 문제 스트리밍이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상의 음악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스트리밍방식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공연중이던 B뮤지컬을 녹화한 A씨는 이를 방송국 홈페이지를 이용해 동영상 스트리밍방식으로 게시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저작권 침해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결국 A씨는 저작권 위반에 따른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7. 8. 29. 저작권전문변호사 UCC의 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UCC의 저작권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UCC 역시 저작권 분쟁에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UCC를 제작한 사람 외에도 UCC를 게시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그 권리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형태의 웹서비스인 위키사이트 운영자입니다. A씨가 운영한 B사이트를 미러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를 운영하던 C씨는 이후 A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요.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 베.. 2017. 8. 16. 저작권 보호 광고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 보호 광고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길거리나 잡지를 보면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품의 모양 등을 촬영한 제품사진에 대해 독창성과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을 촬영한 광고 사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수 있을지 자세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잔치나 피로연 등을 위한 파티복을 대여해주는 업체를 운영 중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드레스 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를 구매하며 A씨는 B씨의 홈페이지에서 제품 사진을 가져와 사용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가 자신이 촬영한 제품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억 400만원의 손해배.. 2017. 7. 15. 저작권소송변호사 법적문제 없어도 저작권소송변호사 법적문제 없어도 대학생분들로부터 논문이나 공모전에 나가려 하는데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한 방법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상세한 방법을 문의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공모전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로 부당한 수상을 하였다가 발각되면 수상이 취소되기도 해, 저작권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공모전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소송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A시는 지역특성을 살린 거리 조성을 위해 비아이(BI·Brand Identity)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하였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B사는 A시의 사.. 2017. 7. 1. 무단인용 교과서도 무단인용 교과서도 수능 준비를 하다보면 다양한 문학작품을 짧게나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과서나 문제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준수해 무단으로 인용되선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무단인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출판사인 B사가 자신들의 문학 작품을 허락 없이 참고서에 수록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당한 B사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한 저작권법 28조를 내세우며 A씨 등에게 맞섰는데요. 이 같은 B사의 주장에 대해서 A씨 등은 B사의 문학작품 무단인용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자사의 이익을 얻기 위한 영.. 2017. 6. 30. 저작권법 위반 공개된 정보라면? 저작권법 위반 공개된 정보라면? 비슷한 형태의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비슷한 형태의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그 기기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치료법을 이용해 제작된 기기였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A씨는 미세전류를 활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을 개발한 뒤 B사와 계약을 맺어 이 치료법을 활용한 C기기를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이 연구내용을 논문에 게재하고 학회의 발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는데요. 또한 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B사의 경쟁사인 D사는 C기기와 유사한 의료기기인 E기기를 제조.. 2017. 6. 29. 이전 1 2 3 4 5 6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