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법적문제 없어도
대학생분들로부터 논문이나 공모전에 나가려 하는데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한 방법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상세한 방법을 문의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공모전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로 부당한 수상을 하였다가 발각되면 수상이 취소되기도 해, 저작권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공모전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소송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A시는 지역특성을 살린 거리 조성을 위해 비아이(BI·Brand Identity)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하였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B사는 A시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B사가 공모전에 출품한 로고 이미지가 외국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A시가 확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시는 B사를 상대로 로고 등을 다시 제작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문제가 된, 해외 이미지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허가된 이미지였기에 B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위 사건은 법정분쟁으로 발전하였고 1심 재판부는 A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반면 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주어 판결이 뒤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 사건은 최종적으로 A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모전 출품작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외국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위 모작으로 볼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A시의 공모전의 경우 브랜드의 개성을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로 창출해 내려는 사업의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순수 창작성의 비중이 크고 그렇기에 B사의 로고 등은 계약 조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저작권 소송은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계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A시에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벼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