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광고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길거리나 잡지를 보면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품의 모양 등을 촬영한 제품사진에 대해 독창성과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을 촬영한 광고 사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수 있을지 자세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잔치나 피로연 등을 위한 파티복을 대여해주는 업체를 운영 중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드레스 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를 구매하며 A씨는 B씨의 홈페이지에서 제품 사진을 가져와 사용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가 자신이 촬영한 제품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억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가 가져가 사용한 사진 1940장에 대해 장당 10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한 뒤 정신적 손해배상을 더했기에 이 같은 액수가 책정된 것인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B씨의 사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으나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400만원 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사진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선 촬영된 사진에 촬여자만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B씨가 촬영한 사진 중 상품 자체만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델이 제품을 착용하고 포즈를 취한 사진의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은 광고 사진 일부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진저작권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소송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의논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사진저작권 등 저작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