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도서요약 저작권 문제까지
타인이 쓴 책을 동의 없이 판매하였다면 이는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타인이 쓴 책을 요약한 내용을 판매하였다면 이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 영어도서요약본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판매하여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국에 위치한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제공하는 영어도서요약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영어도서요약본이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건이었다는 건데요.
A씨는 영어도서요약본 판매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영어도서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지닌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판매한 A씨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는데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A씨 국내 법무법인과 영문 요약본을 판매한 회사로부터 요약본 번역과 그 판매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가 저작권을 위반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을 확정한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영어도서요약본과 저작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스스로는 판단이 어렵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