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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216

사진저작권 보호대상 판단 사진저작권 보호대상 판단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제품을 광고하는 사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을 놓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제품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독창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진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돌잔치나 피로연 등을 위한 파티복을 대여해 주는 업체를 운영 중인 자입니다. A씨는 B씨가 운영 중인 업체에서 드레스 등을 구매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B씨가 촬영해 광고로 사용하였던 제품 사진들을 올렸는데요. B씨는 A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억 400만.. 2017. 4. 24.
지적재산권전문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전문 공동저작물 이용 한 저작물에 반드시 한명의 저작권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력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공동저작물로서 공동저작권자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다른 저작권자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집필한 수필집 B를 출간한 뒤 이를 연극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공연기획사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고 A씨가 작성한 초벌 대본은 극적 요소 추가를 위해 작가 C씨의 손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C씨의 손을 거친 뒤 연극의 대본은 완성되었고 이후 A씨는 기획사 측과 단독으로 공연 계약.. 2017. 4. 17.
저작권침해 온라인 게임 저작권침해 온라인 게임 게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으신 분들 눈에는 우리가 평소에 즐겨하는 게임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일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조차 햇갈려할 정도로 비슷한 게임들이 여럿 있는데요. 게임의 경우 표절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분야이다 보니 유사성이 큰 게임들이 다수 존재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게임 저작권침해 사례들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사는 바둑판 모양의 게임 화면에서 게임 유저가 고른 캐릭터가 물 풍선을 사용해 대결을 하는 온라인 게임 B게임을 서비스해 왔습니다. B게임의 경우 국내에서도 유명한 C사의 D게임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A사는 C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 2017. 4. 13.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창작성을 가졌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졌다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복제품에 대해서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황금빛의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쌓은 오스트리아의 화가 B씨의 명화를 바탕으로 명화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A씨의 그림은 이후 한 공중파 드라마에 나오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이후 C씨는 A씨.. 2017. 4. 10.
저작권침해 교과서 인용 저작권침해 교과서 인용 국어 관련 과목을 공부하다보면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학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작가로 참고서 출판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사가 출판한 참고서에 자신의 문학작품이 허락 없이 수록되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였는데요. 이에 B사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한 저작권법 28조를 근거로 자신들의 저작물 이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자신들의 저작물 작성권을 명백하게 침해하였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수록하는 것은 상업적인 이용으로 볼 수 있다.. 2017. 3. 30.
저작권분쟁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분쟁 저작권 보호대상 유명 명사나 위인들의 뜻 깊은 한마디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한 종교인이 생전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이야기한 말들에 대해서 저작권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생전 구술한 말이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방송사 출신 사진기자로 C추기경의 선종 3주기에 맞춰 B추기경의 생전 어록과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엮어 에세이집을 펴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A씨는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B사는 A씨가 출판한 에세이집에 포함된 사진 110장은 A씨가 자사에 재직 중일 때 촬영된 것이며 에세이집 내용 역시 자사가 출판한 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저작권침해에 따른.. 2017. 3. 29.
무단도용 골프장 설계도 무단도용 골프장 설계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물이라 부르는 것들이 아닌 그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골프장은 홀을 증설하기 위해 B사에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북쪽에 위치한 홀을 분할하여 각 홀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형태의 설계도를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의 설계도는 A골프장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결정하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골프장이 다른 회사를 통해 증설한 골프장의 모습에 대해서 B사는 자사가 제출했던 설계도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B사는 설계도 무단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2017. 3. 27.
음악 저작권 권리 판단 음악 저작권 권리 판단 매년 한 번씩은 유명 가수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듯합니다. 음악의 경우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잦은 분야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유명 가수가 자신의 음반 배포권을 놓고 제작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 사례입니다. 음악 저작권 권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음반 제작자인 B씨와 함께 28개의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사와 작곡 편곡, 연주, 노래는 A씨가 담당하고 제적비용과 녹음실 대여, 음반 녹음 등은 B씨가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는데요. 음반 제작자인 B씨는 이후 자신이 제작한 모든 음반에 대한 저작 인접권은 C씨에게 양도했고 C씨는 다시 D사로 D사는 다시 E사로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2017. 3. 23.
지식재산권 보호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 보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와 관련해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져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경우 이를 자유롭게 제 3자가 이용한 것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과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모바일 게임 제작업체로 경쟁사인 B사가 자사의 게임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의 게임과 B사의 게임은 같은 모양의 타일 3개 이상을 직선으로 연결시켜 점수를 획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A사는 게임의 규칙과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창작물로 볼 수 있으며 B사는 자사의 게..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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