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온라인 게임
게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으신 분들 눈에는 우리가 평소에 즐겨하는 게임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일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조차 햇갈려할 정도로 비슷한 게임들이 여럿 있는데요.
게임의 경우 표절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분야이다 보니 유사성이 큰 게임들이 다수 존재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게임 저작권침해 사례들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사는 바둑판 모양의 게임 화면에서 게임 유저가 고른 캐릭터가 물 풍선을 사용해 대결을 하는 온라인 게임 B게임을 서비스해 왔습니다. B게임의 경우 국내에서도 유명한 C사의 D게임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A사는 C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받고자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B게임과 D게임은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이나 색이 전혀 다르기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성은 반드시 수준 높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보호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들어나 있지 않는 경우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두고 사건을 바라본 재판부는 C사의 게임은 저작권자의 개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엔 어렵기에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대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기에 이번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A사가 C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 침해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