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 아이디어의 주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도 여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지식재산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모바일 게임 B게임을 시장에 출시하여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B게임은 3개 이상의 타일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이를 통해 점수를 얻는 게임이었는데요. B게임이 출시 된 뒤 게임회사인 C사는 A사와 마찬가지로 3개 이상의 타일을 연결해 점수를 얻는 D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아본 바 A사는 C사가 자사의 게임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임의 규칙과 조합, 게임 상 필요한 설명 단계, 시각적 디자인 등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을 C사가 모방하였다고 본 것인데요.
1심 재판부는 게임 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방법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표현 방식의 유사성과 진행 방식의 동일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게임 서비스 중단과 11억 6,81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아본바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원칙상 그 이용이 자유롭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그 아이디어가 재산적 가치를 가졌다고 해도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비춰볼 때 정당화 된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지식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재산권변호사와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은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