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55 상표권침해 도움이 필요할 때 상표권침해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타인의 상품 등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요. 상표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표권침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하는 사람은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갱신 신청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유의하고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자는.. 2018. 4. 10. 상표권 등록과 침해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과 침해에 대하여 상표권은 어떠한 것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이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등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이외에도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상품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지정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같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 출원 때문에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표권 등록과 침해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등록과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 2017. 11. 29. 상표권분쟁변호사 원산지와 상품 상표권분쟁변호사 원산지와 상품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들을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도 부산, 전주, 춘천 등 다양한 지역명이 사용된 음식점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상표권 분쟁의 경우 이 같은 지역명을 상표에 포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상표에는 A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이 A지역과 큰 연관성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상표권분쟁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A지역을 상표에 넣어 상표를 등록하려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A지역에서 잡은 참치를 사용하였다는 문구를 넣은 C상표를 상표등록 해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상표권분쟁변호사와 알아본 바 그 뒤 B씨는 사업을 확장해 많은 가맹.. 2016. 10. 24. 상표권분쟁변호사 독점사용 상표권분쟁변호사 독점사용 상표권의 경우 선출원의 원칙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를 먼저 등록하였거나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였다고 해도 해당 상표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의 조합일 경우 단어에 대한 독점을 인정할수 없다고 보고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표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A씨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남자가 요리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컨셉에 맞춰 요리하는 이라는 단어와 남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상표를 구성하고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상표권을 등록한 해당 상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 프랜차이즈 업체 B사의 상표가 시장에.. 2016. 3. 22. 상표권침해 스스로는? 상표권침해 스스로는? 같은 종류의 상품군의 경우 같은 용도를 가지기 때문에 비슷한 상표명이나 문구가 사용되어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학습지에 사용되는 스스로 라는 단어는 상표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십 수년간 자사 학습지에 스스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온 한 회사가 그 후 설립된 한 회사에서 스스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 상호를 정하자 이에 대한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기주도 학습지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지난 1992년부터 자사의 학습지에 스스로 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으며 이는 단순히 학습지 표지에 스스로 라는 단어를 포함한 것을 넘어 다양한 광고활동에도 사용되.. 2016. 3. 1. 상표권침해 상표의 지명 사용 상표권침해 상표의 지명 사용 횡성 한우, 나주 배 등 지명을 사용한 상표를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의 지명 사용은 자칫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감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유명 관광지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두 회사간의 상표권 침해 소송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상표권침해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와 B사는 소주를 재조 판매하는 회사로 두 회사 모두 제주도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인 올레길에서 영감을 받은 상표를 신청하여 소주를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상표권 소송은 B사보다 회사의 설립일과 상표등록 신청 일이 앞섰던 A사가 B사가 상표권침해소송을.. 2016. 1. 22. 상표권변호사 고유상표 인정은? 상표권변호사 고유상표 인정은? 동종업계 또는 동일한 상품 군에 속하는 제품의 경우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품이나 업종의 특징이 같아 비슷한 단어가 상표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자사 상표의 이미지 실추나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고유상표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상표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초, 중, 고생을 주요 소비자 층으로 하는 참고서 출판사입니다. A사는 자사의 참고서를 출판하면서 하이라이트 핵심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는데요. 그러나 상.. 2015. 12. 23. 소녀시대 상표권침해 맞다 소녀시대 상표권침해 맞다 소녀시대라는 걸 그룹의 이름과 노래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모두 한 두 곡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녀시대이름의 주인이 대뷔후 수년이 지난 이제서야 가려지면서 상표권침해로 결론 지어 졌다고 합니다. 그룹 소녀시대의 소속사 SM엔터테이먼트는 그룹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면서 상표권과 서비스 권에 이름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SM엔터테이먼트는 음원과 음반 콘서트 등에 소녀시대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소녀시대이름으로 등록이 안된 놀이용구 의류 등에 소녀시대이름을 사용하겠다며 출원을 하였고 상표 등록 절차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표권은 선 출원주의를 적용하기에 놀이용구와 의류에 소녀시대의 이름을 사용한 권리를 얻게된건 A씨 였.. 2015. 10. 26. 음식점의 메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음식점의 메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편의점이나 길거리 등에서 보면 폭탄밥, 컵밥 등의 상표가 붙은 음식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의 메뉴 중 하나로 판매되고 있는 폭탄밥은 상표법상으로 보았을 때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상표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식전문업체 A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2003년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 다른 회사에서 폭탄밥이라는 등록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B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에서는 폭탄밥 상표등록을 취소당하고 B대표가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의 등록취소에 대해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에서 .. 2015. 10. 1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