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변호사 원산지와 상품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들을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도 부산, 전주, 춘천 등 다양한 지역명이 사용된 음식점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상표권 분쟁의 경우 이 같은 지역명을 상표에 포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상표에는 A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이 A지역과 큰 연관성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상표권분쟁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A지역을 상표에 넣어 상표를 등록하려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A지역에서 잡은 참치를 사용하였다는 문구를 넣은 C상표를 상표등록 해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상표권분쟁변호사와 알아본 바 그 뒤 B씨는 사업을 확장해 많은 가맹점 사업자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사업자들과 재계약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가맹사업자들은 B씨로부터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며 이와 함께 B씨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표권분쟁변호사와 알아본 위 사건의 경우 B씨가 A지역을 상표에 포함시켜 영업하였다는 점과 실제로 A지역에서 잡은 참치를 영업에 사용하였는지가 화두가 되었는데요.
관련법 상 특정 지명은 상표등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B사의 C상표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오면서 국민들에게 특정 상표로 인정되어 예외사유로 보고 등록이 이뤄진 경우였는데요.
그러나 상표권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실제로 상표와 같이 A지역에서 잡은 참치를 사용하였냐는 질문에 대해선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지역 인근에서 잡은 참치를 사용하였다는 문구를 담은 현재의 C상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C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상표권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 분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표권분쟁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