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무늬는 상표가 될까?
의료업계는 유독 디자인에 대한 표절 시비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 또한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 사례인데요. 외국 유명 명품브랜드인 A사와 국내 의류업체 B사가 서로 비슷한 무늬의 체크무늬를 사용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A사의 체크무늬를 두고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하나의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해당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해외 유명 명품브랜드 업체로 체크무늬를 활용한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A사는 국내 의류 브랜드인 B사가 자사의 체크무늬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였다는 이유에서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사와 B사의 체크무늬 모두 베이지색을 바탕으로 일정 간격의 선들이 교차하는 모양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전체적인 마감과 인상에서 유사성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A사의 경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쌓고 있어 문제 시 된 체크무늬만으로도 A사의 제품임을 소비자들이 알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A사의 체크무늬는 단순한 체크무늬가 아닌 A사를 상징하는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A사의 상표를 침해한 B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소중한 상표가 침해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상표권을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고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권오갑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적절한 대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