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 무늬의 상표권
자사만의 고유한 로고나 무늬를 제품에 활용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무늬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한 유명 해외 브랜드의 체크무늬가 상표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표권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은 명품 브랜드 A사는 국내에 진출한 뒤, 국내에서도 큰 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업채인 B사가 제작하여 판매한 체크무늬 속옷에 대해 자사의 고유한 체크무늬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교차하는 검은색과 빨간색 선이 특징인 이 체크무늬에 대해 A사는 자사의 고유한 체크무늬라 주장하였습니다.
위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B사는 더 이상 문제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A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제판부는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베이지색 바탕에 빨간선과 검은 선이 교차하는 체크문양을 사용한 두 회사의 제품은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체크무늬의 경우 A사의 여러 상품에 사용되어 왔기에 A사의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어 이는 상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B사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A사 제품이라는 혼동을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B사의 상표권 침해 혐의를 인정해 그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상표권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