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무늬는 상표가 될까?
의류 브랜드 중에는 자사를 대표하는 무늬나 로고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처럼 의류에 사용되는 무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류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쌓은 명품 브랜드입니다. A사는 국내 B사가 제작해 판매한 체크무늬 속옷에 대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교차하는 검은색과 빨간색 선이 자사를 대표하는 체크무늬와 같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사유였습니다.
이번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면 B사는 더 이상 문제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B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판부는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베이지색 바탕에 빨간선과 검은 선이 교차하는 체크문양은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여질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문제가 된 체크무늬의 경우 A사의 여러 상품 표면에 사용되어 A사의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기에 이는 상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A사 제품이라는 혼동을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표권 침해 혐의를 인정해 그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