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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 의미와 종류_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의 의미와 종류 산업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著作權)과 더불어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을 이룹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特許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디자인권, 상표권(商標權) 및 서비스표권(標權)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등록주지상표권(未登錄周知商標權)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보통은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특허권 -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2013. 7. 10.
상표권과 저작권 / 상표권 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붙이는 마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채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포장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 2013. 6. 19.
상표권과 저작권_상표법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_상표법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일종의 마크입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입니다. * 상표 등록 국내에사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또는 상품.. 2013. 4. 23.
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절차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상표등록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상표법이란 무엇일까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여기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표장)"을 말합니다. 1.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 2013. 1. 2.
상표법, 상표등록은? - 특허변호사 상표법, 상표등록은?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 표정,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 2012. 12. 6.
[의장법/상표법] 의장법과 상표법의 차이 -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상표법] 의장법과 상표법의 차이 -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과 상표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함께 산업재산권법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의장법과 상표법에는 그 대상이나 목적, 존속기간 등 여러가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의장법은 현재 디자인보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 제도의 목적 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제정 목적은 같지만,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이익과 신용유지를 도모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2. 보호대상 의장법: .. 2012. 6. 21.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법과 상표권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법과 상표권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 2012. 6. 4.
[특허/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 특허변호사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표(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표권의 존.. 2012. 5. 21.
[법률서식] 상표권 양도 계약서 - 상표변호사 [법률서식] 상표권 양도 계약서 - 상표변호사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 이라 하고 ○○○을 「을」 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 ○○○○호로 등록된 「갑」 소유의 ○○상표를 금 ○○○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을」명의로 상표등록 함에 필요한 서류 및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조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영업의 양도) 「갑」은 위 상표로서 경영하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한다. 이와 관련된 별도의 양도 계약은.. 201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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