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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란 ?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란 ?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재심이란 ? 유죄의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사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입니다.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사망후에도 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게 판결이 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재심이유(형사소송법 제420조)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 2012. 4. 13.
[특허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 권오갑 변호사 [특허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 권오갑 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60원 x 당사자수 x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 2012. 4. 3.
상표권 양도 계약서_법률서식, 법률양식, 계약서 작성법_권오갑변호사 상표권 양도 계약서_법률서식, 법률양식, 계약서 작성법_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_상표권 양도 계약서 미리보기]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호로 등록된 「갑」소유의 ○○상표를 금 ○○○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을」명의로 상표등록 함에 필요한 서류 및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조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영업의 양도) 「갑」은 위 상표로서 경영하던 ○○영업.. 2012. 3. 22.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 2012. 3. 9.
법령해석례: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을은 갑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출원하고, 그 출원전 1년전부터 갑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동 취소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을의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사정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따라 동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2012. 2. 20.
[상표권/권오갑변호사] 상표와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이유 관련글보기 [상표소송/법원판례]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요건과 상표등록출원의 절차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소송] 등록된 상표나 유명상표의 보호조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상표권/권오갑변호사] 상표와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이유 [상표권/권오갑변호사] 상표와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이유 ☞ 상표의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 2012. 2. 13.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특허법/법률서식] 특허관련 의견(소명)제출서[법률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특허관련 기간 연장(단축, 경과 구제)신청서 [법률 권오갑변호사] [특허출원] 위임장 서식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 미리보기]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미리보기]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2011. 12. 26.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말소 신청은?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말소 신청은? [산업재산권/상표권] 도메인이름이란? 도메인이름이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을 말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따라 등록대행자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가 등록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등록한 도메인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조건 및 .. 2011. 12. 20.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등록 및 유의사항….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등록 및 유의사항….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다른 글 보기 [산업재산권/상표] -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 -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도메인이란? 도메인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도메인과 도메인이름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인터넷 업체 창업자는 업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소비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도메인이름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 신청을 해야 사용할 수 있.. 201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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