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타인의 상품 등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요. 상표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표권침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하는 사람은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갱신 신청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유의하고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침해를 하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패션업체 A사는 꽃, 원형 등 도형들로 이루어진 로고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B씨가 A사의 로고와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B씨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사의 로고와 B씨가 만든 로고가 세부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관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A사의 로고인 꽃, 원형 도형들의 전체적인 구성과 배열, 표현 방법 등이 무척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수요자들은 로고의 세부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로고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보고 상품을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A사와 B씨의 로고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의 금지 청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에는 손해액의 산정을 위해 다양한 사정이 고려,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전에는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한데요. 권오갑변호사는 상표권침해에 대한 법률 대응 준비과정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