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상표권침해소송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이 침해당한다면 상표권침해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등록상표와 똑 같은 명칭의 도메인을 획득하여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상표권침해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침해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해당 상표권침해소송을 통해 상표권침해행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사는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만든 후,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하고 판매해왔습니다. 이후 새로운 ㄴ사와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하여 인터넷 창에 해당 주소만 입력하면 곧바로 ㄱ사의 웹사이트로 이동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ㄴ사는 해당 도메인의 이름이 자신들의 상표이름과 똑같다고 주장하며 도메인이름말소결정을 받자 ㄱ사는 포워딩을 이용한 도메인은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ㄴ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해당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워딩으로 인한 링크이동은 ㄴ사와 동일한 이름의 도메인을 거쳐 ㄱ사가 의 웹사이트로 이동한다는 것은 사용자들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 사이트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동일한 도메인 사용도 상표권침해에 해당 한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표권침해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시거나, 상표권침해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