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과 침해에 대하여
상표권은 어떠한 것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이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등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이외에도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상품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지정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같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 출원 때문에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표권 등록과 침해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등록과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호텔이 충주 수안보에서 영업하고 있는 B호텔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호텔은 1967년 A호텔이하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3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충주에 있는 B호텔은 2011년 설립되었는데요. 둘은 같은 상호를 가지고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호텔이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A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B호텔측이 정당하지 못하게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B호텔에 적힌 A호텔과 같은 상호와 같은 문구는 A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할 수 있어 이렇게 등록된 법인등기를 말소하고, 간판 전단, 영업장 내 가구와 집기, 종업원의 유니폼, 명함 등과 같은 서비스표를 폐기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A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일부 기각하였습니다.
상표권등록 문제는 권오갑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같은 상호를 내걸고 호텔을 운영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표권 등록으로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이와 관련되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권오갑변호사는 이러한 상표권 등록 문제와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