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위반과 판례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라는 것으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의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을 위반할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효력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표권위반과 그 판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위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의 종합브랜드인 B브랜드가 C사의 D브랜드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사는 D브랜드의 상표권자로서, A사의 B 표장사용에 대한 상표권 심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A사는 B브랜드의 표장과 D브랜드의 표장, 외관, 호칭이 서로 다르며 주요 수요자층과 주력 상품이 다르고, A사의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 인지도를 얻어왔기 때문에 상품의 출처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으며 이러한 표장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사와 C사의 상표와 표장의 문자의 외관이 매우 유사하고, 모음이 달리 발음될 수는 있으나 호칭이 유사하며, 관념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품과 화장품, 화장품 소매업, 음료와 과자,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분야에서 영업영역이 유사한 점, C사가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취득한 상표인 점에 비교해 A사의 상표가 그렇지 못한 점, 여성을 주로하는 수요자층이 겹치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A사의 표장은 C사의 표장과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위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각자 본사가 있는 브랜드가 비슷한 이름을 가져 상표권이 위반된 사례입니다. 결국, A사 이전에 이러한 상표권을 사용한 C사의 승리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처럼 개인이 이미 있는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경우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두 법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이러한 상표권위반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