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서,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표현한 모든 것은 저작물에 해당하죠. 그럼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해서,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
2013. 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