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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122

[저작권침해]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저작권침해 권오갑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란 저작권과 그 밖의 저작권과 관련한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위원회에 관하여 저작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보며, 위원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분재으이 알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 2012. 9. 24.
[저작권위반법]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침해? [저작권위반법 권오갑변호사] 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침해? 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중이나 관중, 제3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연자에게 통상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영리목적 또는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서 불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 2012. 9. 21.
[저작권침해]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침해법 /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양도받겠다는 뜻을 밝히면 저작권은 양도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양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말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란 그 제3자에게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도하는 경.. 2012. 9. 20.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등록 _ 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법 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 등록 실용신안법 실용신안은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용신안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이나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 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의 목적 실용신안법의 목적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2012. 9. 19.
[특허법]특허의 요건·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은?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의 요건·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은?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그 외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2012. 9. 18.
저작권법,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자의 권리 저작물 저작물의 종류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한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말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기타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령,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 2012. 9. 17.
[장기매매]자신의 신장을 파는 것은 불법인가?_특허변호사 [장기매매 / 특허변호사] 자신의 신장을 파는 것은 불법인가? 철수는 많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하던 중, 주위에서 신장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장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 자신의 장기를 파는 것도 불법인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등의 매매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으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1호), 자신의 장기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2호),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 제1.. 2012. 9. 14.
[특허변호사]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 [특허변호사]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 특허법률구조란?_특허변호사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특허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특허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한 심판 또는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이 특허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허변호사 / 권오갑변호사 / 법률특허변호사 특허법률구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2012. 9. 13.
[특허]특허법에 따른 벌금·벌칙_법률특허변호사 [특허법]특허법에 따른 벌금·벌칙_법률특허변호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에 관련하여 특허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과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특허법 벌칙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 / 법률특허 권오갑변호사]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누설죄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등이 그 직무상에 있어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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