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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122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의 종류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의 종류 신지적재산권이란? 신지적재산권은 기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권리입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나라마다 보호범위와 방식 등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통일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의 종류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이 배치설계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분야입니다. 생명공학 발명 -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동식물, 미생물 종을 만들어내고 이를 특허화하고 있습니다. 식물 신품종 - 식물 신품종과 관련한 기술은 새로운 식물을 육종하는 방법과 육.. 2013. 1. 10.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법, 발명을 보호하다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특허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기술이 축적되고, 또한 그 공개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사업화를 촉진하고 .. 2013. 1. 9.
저작권법/저작권_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저작권_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 권오갑변호사가 저작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이란 예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설가의 창작물인 소설은 저작물입니다. 화가의 창작물인 그림도 저작물입니다. 디자이너의 창작물인 일러스트 파일도 저작물입니다. 여기서 소설가와 화가, 디자이너는 저작자이고,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은 이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저작자가 창작을 하였다고 해서 그 창작물이 완전히 저작자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인류역사의 오랜 문화를 바탕.. 2013. 1. 7.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_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_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져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용신안법 제 1조를 보면 그 제정목적이 쓰여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고, 2009년 법률 제9371호까지 2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등의 규정에서 특허법을 준용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 2012. 12. 27.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특허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등록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고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인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 2012. 11. 26.
특허권취득의 필요성 - 법률특허변호사 특허권취득의 필요성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1) 기술보호의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를 copy하기에는 너무나 용이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취득없이 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타 업체에서 이를 모방, 복사하여도 특허법에 의한 보호외에는 제대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특허권의 취득으로써 귀사의 신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십시오. 2) 특허권은 강력한 공격수단입니다. 특허권은 일단 등록이 되면 유사,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 기술에 대하여 20년간 독점권을 보장하여 타인의 침해 시에는 기업과 종업원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형을 구할 수 있는 형사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침해금지가처분 등의 민사적인.. 2012. 11. 21.
[특허법]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허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2장 제29조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한.. 2012. 11. 20.
[저작권법]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양도받겠다는 뜻을 밝히면 저작권은 양도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양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말하며,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은 그 제3자에게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도하는 경우 먼저 등.. 2012. 9. 27.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_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 권오갑변호사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이자 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하는 저작권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중,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는 저작물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인격권 제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신권, 배포권, 대여권.. 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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