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갑122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저작물 보호사례_저작권위반법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저작물 보호사례_저작권위반법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위반법/저작권위반사례/저작권변호사 Q&A Q. 성형외과의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 후의 사진과 온라인을 통한 환자에 대한 상담내용을 무단으로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임상사례인 것처럼 방송에서 그 사진을 제시하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 상담한 내용처럼 자신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돔코너에 그대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이용한 자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위반법/저작권위반사례/저작권변호사 A.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수년간 모발이식수술을 전문으로 연구, 시술하여 온 모발이식분야에 종사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사로서 OO성형외과 모발이식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 8. 27. 저작권등록 주의사항_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등록 주의사항_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주의사항/특허변호사 저작권 등록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주의사항/특허변호사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 2012. 8. 24.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취지 특허법 제29조제2항에서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종래기술과 동일하지만 않을 뿐 기술적 효과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거나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권에 의해 .. 2012. 8. 22.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_법률특허 변호사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_법률특허 변호사 특허.실용신안.특허와실용신안의차이점.법률특허변호사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1. 양 권리는 보호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며, 발명에는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방명, BM발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은 고안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고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발명, BM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특허와실용신안의차이점.법률특허변호사 2. 양 권리는 존속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특허는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 2012. 8. 21. 출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해도 될까?_저작권변호사 출처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해도 될까?_저작권변호사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2012. 8. 20.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 저작물을 모두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져 있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라면 조건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_저작권법 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2012. 8. 17.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이때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행위를 하기 .. 2012. 8. 16.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2012. 8. 13.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안에서 익명성, 개방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들 때문에 실제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켜야 나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간의 개인정보를 이용되는 경우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전자거래 보호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는 실제 상황의 거래가 .. 2012. 8. 10.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