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갑122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법률서식]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작성요령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특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법률서식]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작성요령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법률서식]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작성요령 [권오갑변호사] 2012. 1. 27.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특허법률구조란?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특허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특허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한 심판 또는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이 특허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허법률구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 2012. 1. 4. [정보통신/정보보호] 정보보안에 따른 해킹에 대한 처벌은? [정보통신/정보보호] 정보보안에 따른 해킹에 대한 처벌은? 해킹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정보를 빼내거나 빼낸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을 말합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이 실질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해킹으로 시스템을 파괴 또는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서 비밀을 침해, 재산취득, 자료변경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2012. 1. 3.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Q.직장인이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법인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회사를 퇴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글 [저작권] -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 2011. 12. 30.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 및 인격적 이익을 보호 권리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 만약, 음악을 작사·작곡한 사람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즉, 출원하여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다른 의미입니다. ※무방식주의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이나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 2011. 12. 29.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의장법/디자인권 관련글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디자인권은 등록결정을 받고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끝내면 디자인권이 생깁니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 또는 기간 단위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또한 기본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은 존속기간과 같아서 기본디자인권.. 2011. 12. 22.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관련글 더 보기 [저작권/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전문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대상은 실연ㆍ음반ㆍ방송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그 적용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입니다. 실연·음반·방송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보호되는 실연이어야 합.. 2011. 12. 21.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등록 및 유의사항….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등록 및 유의사항….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다른 글 보기 [산업재산권/상표] -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 -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도메인이란? 도메인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도메인과 도메인이름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인터넷 업체 창업자는 업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소비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도메인이름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 신청을 해야 사용할 수 있.. 2011. 12. 19.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실용신안법의 목적 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의 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 관련글 [산업재산권/실용신안] -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실용신안등록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 전.. 2011. 12. 15.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