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갑122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불법복제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복제물 또는 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게 되면 행정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이나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상자에 대한 경고 또는 삭제,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2011. 11. 24. [지식재산권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과 권리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저작권, 출판권 등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에 따른 비용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 2011. 11. 23.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1.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처분이 집행되고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보의 종류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면서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내려질 때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2. 가처분취소의 심문절차와 재판 가처분취소의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이루.. 2011. 11. 22.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전환등록, 상표권 이전 - 특허 소송, 분쟁해결 권오갑 변호사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전환등록, 상표권 이전 - 특허 소송, 분쟁해결 권오갑 변호사 관련글 : [산업재산권/상표] - 상표법의 이해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 납부가 있습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분류에.. 2011. 11. 2. [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부체재산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이 되는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 2011. 10. 27.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은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실용신안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으로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말합니다.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는데,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2011. 10. 26. 특허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특허 권오갑 변호사] 특허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특허 권오갑 변호사] '특허' 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특허법 제2장 제29조 (특허요건) 에서는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가 없.. 2011. 10. 25. [저작권계약]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는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출처 : .. 2011. 10. 24.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 오늘은 저작권 등록의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출판권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저작물은 별도의 요건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로는 저작자가 만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2011. 10. 14.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