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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인데요.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음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해부터 50년입니다. 만약 음을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음반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존속기간은 그 음을 암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그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 2013. 1. 23.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저작권법. 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도형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나 동물이 그린 그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문자형태로 표현된 저작물. 구술 역시 저작물이고 카탈로그 등도 창작성이 있.. 2013. 1. 17.
저작권법/저작권_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저작권_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 권오갑변호사가 저작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이란 예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설가의 창작물인 소설은 저작물입니다. 화가의 창작물인 그림도 저작물입니다. 디자이너의 창작물인 일러스트 파일도 저작물입니다. 여기서 소설가와 화가, 디자이너는 저작자이고,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은 이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저작자가 창작을 하였다고 해서 그 창작물이 완전히 저작자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인류역사의 오랜 문화를 바탕.. 2013. 1. 7.
책 제목,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 저작권변호사 책 제목,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책 제목과 같은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물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제를 압축하거나 광고효과를 위하여 짧은 문장으로 저작물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광교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표시하는데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가 제호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상 제호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제호는 창작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되어 제호 그 자체 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제호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제호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 2012. 12. 14.
권리변동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 저작권 변호사 권리변동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저작권변호사/권오갑변호사]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축탁에 따른 등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따라 신탁된 실연·음반·방송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면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사항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2012. 12. 11.
저작인접권 손해배상 청구는? - 특허변호사 저작인접권 손해배상 청구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 2012. 12. 10.
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 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 [권오갑 변호사] 음악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비공개카페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CD를 MP3파일로 변환하며 개인 MP# 플레이어 기기나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카페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회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게 올리면 공중소신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의 명장면을 캡쳐.. 2012. 12. 7.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저작물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국가에 등록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저작한 때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시기에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추후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 1)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학술 또는 예술로 총칭되는 지적, 문화적으로 포괄되는 범위에 속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창작성이 있을 것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개인의 .. 2012. 12. 5.
[저작권법]자신의 창작물을 표절당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자신의 창작물을 표절당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표절이 저작인격권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저작물에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권리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와 재산 외에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고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201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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