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811 저작물의 성립요건_창작성.. 저작물의 성립요건은(창작성).. 저작물의 성립요건_창작성..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창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과 창작성 저작권법 제2제제1호에서는 '저작물인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의 의미 창작성이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학문적으로 창작성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그 중에는 노동이론 유인이론이 가장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노동이론은 자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투입한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입니다. 노동이론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만들고.. 2013. 5. 16. 저작권 등록_자작권법(저작물) 저작권 등록/저작권법(저작물) 저작권 등록/저작권법(저작물) ◆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하고 널리 일반 국민에게 공개 · 열람하도록 공시함으로써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한 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자 권리 보호 제도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등록이 관리발생의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사항에 대하여 추정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되며, 유사 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때 각종 입증책임에 유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저작 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저작권등록의 필요성 저.. 2013. 5. 14. 저작권법 위반 사례_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저작권이라는 것은 분명 오래전부터 존재해오던 권리입니다. 과거는 저작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특빌히 깊게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저작권 소송 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무리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저작권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몇가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을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멋모르고 올린 사진/음악' 자작원법 위반으로 처벌 주위보 무심코 인터넷에 사진이나 음악을 올렸다가 낭패를 보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진, 음.. 2013. 5. 13.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예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예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예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Q. ㄱ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준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ㄴ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 쓰고 있습니다. 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 플래시 이미지에 독창성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됩니다. 사례대로라면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인터넷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초상사진을 쓸 때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초.. 2013. 5. 7. 저작권 허위등록 말소시키기 저작권 허위등록 말소시키기 저작권 허위등록 말소시키기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권리인 것인데요.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저작권에 관한 일정사항을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를 내고, 동시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추정력과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저작물의 정당한 저작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종의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저작물을 타인이 저작권 등록을 하고서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권 등록의 효력은 추정력 및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작권 등록관청은 저작권 등록사항에 대해 형식적 심사.. 2013. 4. 30.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_출판권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_출판권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출판권 설정계약을 했는데 출판사가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이 체결되면 출판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책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저작자에 대하여 출판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판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판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의 출판의무 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받은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복제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도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 2013. 4. 26.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저작권 등록제도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저작권 등록의 효과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받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및.. 2013. 4. 25.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프리웨어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 프리웨어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고 자신의 권리를 유보한 것이지,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웨어라도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사용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사용조건 안내파일이나 사용약관, 메뉴화면 등에 표시된 이용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프리웨어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나 해당업체에 그 허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품CD나 케이스를 분실하면 불법이 되는가 정품.. 2013. 4. 22. 저작권표시 Copyright ⓒ 저작권표시 Copyright ⓒ 저작권표시 Copyright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여러분 ⓒ 표시, 보신 적 많이 있으신가요? 책의 맨 뒷장에, 혹은 어떤 작품의 맨 뒤쪽에 이런 표시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 기호는 모든 공개 배포된 작품의 사본에 붙어있는 저작권 표시입니다. 1976년 베른협약 401조에 명시된 저작권 표시 형식은 ⓒ나 글자 copyright, 약자 copr. 를 심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첫발행연도와 저작권의 소유자명 또는 이름을 사용하죠. ex) ⓒ 1987 Genius Production Inc. ⓒ 표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 저작권의 발생에 관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UCC조약.. 2013. 4. 19.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9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