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811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 저작물 변호사 저작물 변호사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 수에 따라 단독 · 공동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저작자가 1명이면 단독저작물이고 여러 명이면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단독저작물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저작자가 2명 이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과 유사한 결합저작물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은 저작물의 분리이용 가능성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 2013. 7. 3.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저작권 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익.. 2013. 7. 2.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변호사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전화번호를 주소, 가입자 연령, 직업 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그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면 다수의 전화번호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재인 전화번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정보의 선택 ·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 배열의 창작성 유무보다 데이터의 방대한 축적이 중요한.. 2013. 7. 1.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성 ·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입니다.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 녹음되는 내용이 반드시 음악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포함됩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 해부터 50년입니다. 만약 음을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음반을 발행하지.. 2013. 6. 28.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 저작권 등록 변호사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저작물을 등록해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물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양도 시 등록을 하여 두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사항 저작권등록부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 2013. 6. 27. 실연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변호사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 무용 · 연주 · 가창 · 구연 ·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합니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인격적 권리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입니다. 2인 .. 2013. 6. 26.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인격권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배타적인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판매용은반의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가 있습니다. 복제권 복제권은 저작물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2013. 6. 25.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 저작권 보호 변호사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보호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권리가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작가가 쓴 “재미있는 책”이라는 소설이 있고 이 책의 저작권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가정할 때,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미있는 책”은 누구나 번역해서 출판이 가능하며 저작권 사용료를 지.. 2013. 6. 24.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제권 전송권 복제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실연자 · 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 2013. 6. 21.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9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