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811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 저작권 침해 소송 변호사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소송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 소송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적고 이를 클릭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하는 일반 링크나 인터넷 사이트 하부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딥 링크(Deep Link)는 링크 과정에서 복제나 전송의 유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구현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나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저작권 침해에 해.. 2013. 6. 20. 저작권 소송 변호사 /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소송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송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 2013. 6. 18. 출판의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출판의 저작재산권 출판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요즘 저작재산권이 법적으로 더욱더 보호,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판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이 중 출판과 관련이 깊은 권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제권에 있어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2013. 6. 17.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의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 2013. 6. 14.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불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 유형으로는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 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음악파일의 링크,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음악파일의 UCC 제작에 이용,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음반 및 음악파일을 복제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재권 복재권 “복제”란 인쇄·사진.. 2013. 6. 1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 2013. 6. 12.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3. 6. 11. 저작권의 의미와 처벌 규정 저작권의 의미와 처벌 규정 저작권의 의미와 처벌 규정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저작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이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2013. 6. 10.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2013. 6. 4. 이전 1 ··· 70 71 72 73 74 75 76 ··· 9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