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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_저작권 소송 변호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_저작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및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면책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별 책임 제한 사유 및 예외 유형별 책임 제한 사유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2013. 7. 17.
가요 관련 저작권_저작권 보호 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권_저작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요 관련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과 저작재산권(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으로 구성됩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작사자ㆍ작곡자ㆍ편곡자가 있으며, 작사자ㆍ작곡자ㆍ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가요의 작사자 · 작곡자 · 편곡자가 갖는 저작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요의 저작자인 작사자·작곡자·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 2013. 7. 16.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_저작권 소송 변호사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_저작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때에 발생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창작한 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가 되지 않아도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외주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업체에 위탁한 경우 완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을 맡긴 위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실제 개발한 업체에게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자 원칙에 의하여 실제 창작한 자가 저작.. 2013. 7. 15.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_저작인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_저작인접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 기관 ◆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원칙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예외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분.. 2013. 7. 12.
민사소송의 진행과정_저작권 소송 변호사 민사소송의 진행과정_저작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송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형태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저작권 무단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은 상대방이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경우 침해가 계속 되어 저작권자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소송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은 침해자의 계속된 침해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돌이킬 수 .. 2013. 7. 11.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_저작물 변호사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자작물의 전부를.. 2013. 7. 9.
매절 계약의 문제점_저작재산권 변호사 저작재산권 변호사 매절 계약의 문제점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절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절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출판권 설정계약인지, 아니면 독점적인 출판허락계약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인식이 서로 달라 매절계약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절계약의 형태가 다양하고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소설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번역 원고 무단 개작 사건을 다룬 '아름다운 영가 사건'에서 개작을 진행한 피고.. 2013. 7. 8.
저작권법 /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보호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노동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일종의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저작자에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 음반, 방송을 통해 연주, 가창,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므로 그 역할이 중요합.. 2013. 7. 5.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 저작권 변호사 저작권 변호사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 · 공원 ·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 201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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